| 2010-07-16 오후 12:05:10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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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강국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 극복 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선택했다. 출구전략으로 맨 먼저 중소기업 지원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18일 ‘중소기업 헌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은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며, 사회 주역이다. (중략) 혁신의 담당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실현을 향한 결의를 정부를 통해 선언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중소기업헌장은 기본이념, 기본원칙,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헌장은 중소기업을 ‘국가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력의 원천, 창업, 시장 개척,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안전네트워크 확보 등을 중소기업 기본원칙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헌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8가지 일본 정부 행동지침을 명시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지원에 충실 △인재육성 지원 △신사업 진출 장벽 제거 △해외시장 개척 △공정한 시장환경 구축 △정책금융 촉진 △지역·사회공헌 체제 정비 △정책결정시 중소기업 영향 반영 등이다. 또한 헌장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각 부처가 산업, 고용, 사회 보장, 교육, 금융, 재정, 세제 등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진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금융권을 통해 본격적인 중소기업 솎아내기에 돌입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비해 중소기업이 과소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선 일본 정부가 헌장까지 공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를 깊게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미래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